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개별 물건을 평가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공시제도의 DNA와 한계, 그리고 발전적 해법’이라는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고 “공시제도가 달라진 사회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재 공시가격 논란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1979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해 35년간 국토 및 토지 제도 개선에 기여해온 채 원장은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를 만드는데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
1989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30년이 지났지만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개별 물건의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조사방식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채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매년 200만건의 실거래가 자료가 쌓이고 주간ㆍ월간 단위로 주택 가격을 조사해 정부가 충분한 가격 정보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정보 기반의 가격 공시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며 “부동산 빅데이터 축적으로 공시가격의 객관적 조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치지적도ㆍ지형도 등 각종 공공정보가 전산화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토지특성 조사가 이뤄지는 등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는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과거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일정 기간을 정해 일시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대량산정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대량산정은 컴퓨터와 계량분석 기법으로 산출된 객관적 가격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캐나다 부동산평가청과 뉴질랜드 미국 플로리다주 등에서 대량산정 모형을 과세 평가에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자체를 행정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두고도 ‘각주구검(刻舟求劍ㆍ강에 빠뜨린 칼을 찾겠다며 배에 위치를 새기는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했다. 수시로 변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보료, 기초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등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채 원장은 “공시가격을 토대로 하되 다양한 행정 목적에 맞게 조정해서 쓰라는 게 공시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의 과세 기준이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여부 결정을 포함한 복지ㆍ행정ㆍ보상 등 60개 항목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채 원장은 이날 공시제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아닌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일원화하고, 특정 시기가 아닌 상시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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