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 보선] 국회 ‘4당 체제’로 재편될 전망
3일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는 국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지켜내면서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고,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성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의당은 총 6석을 확보하게 됐다. 민주평화당이 현재 14석을 가지고 있어, 양당은 곧바로 공동교섭단체(20석 필요)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앞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꾸렸지만, 지난해 7월 노 전 의원 사망으로 1석이 줄어 약 9개월 동안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경우 국회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4당 체제로 운영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교섭단체가 추가됨에 따라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여 후보도 선거운동기간 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해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복원을 통해 선거제 개혁과 민생ㆍ개혁입법 통과를 주도,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평화당 내부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을 꺼리는 목소리도 있지만, 상당수는 “우선 교섭단체 지위 회복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양당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며 각 상임위에서 맡았던 간사직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회동 참여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창원성산 여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것도 교섭단체 회복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당에 부정적 기류가 없지 않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며 떨어진 존재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창원성산 탈환에 실패한 한국당은 국회에서 다소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됐다. 국회 논의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의 3당 연대가 강해지면서 한국당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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