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맞벌이 부부 A씨는 아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놀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말에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심리치유서비스’ 이용자 모집 공고를 보고,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가격(월 18만원)의 20%(3만6,000원)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정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개사례)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ㆍ도 성과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라북도와 부산시가 최우수지역으로 선발됐고, 광주시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가 만들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와 달리 지자체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대상 주민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주민은 ‘이용권(바우처)’를 받아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대표 우수사회서비스로는 ‘청소년 재활승마 지원서비스(전북)’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부산)’ ‘아동청소년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광주)’ ‘직업능력발달지원서비스(울산)’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인천)’ 등 5개 서비스가 선정됐다.
지난해 지역사회서비스 주요 이용자는 모두 28만 74명이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53.8%)이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노인(30.8%), 35세~64세의 청·장년층(9%), 19세~34세의 청년층(2%)이 뒤를 이었다. 19~34세 청년층의 이용률이 2%에 그쳐 서비스 사각지대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별개로 올해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신규 선정하여 청년을 위한 신체건강·영양 관련 사회서비스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안내 받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지역 주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지자체가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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