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과 업무 중복 지적에
한국행정학회, 업무 조정 연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환경부 산하기관의 역할분담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주요 사업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상ㆍ하수도와 지하수, 수질관리 등 물관리와 관련한 두 기관의 업무가 상당 부분 겹쳐 불필요한 견제와 전문성ㆍ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두 기관 간의 기능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행정학회가 대체로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환경공단 측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두 기관의 기능 조정에 대한 논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됐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이 지난해 5월 가결ㆍ통과되면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이 바뀐 수자원공사와 애초부터 환경부 산하기관이었던 환경공단은 다수의 업무가 겹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방상수도 지원, 하수도 설치 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6개 분야 21개 업무에서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학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물관리 체계 개편 관련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연구’를 발표하며 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전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환경공단이 담당하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전담하고,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던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지원’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는 환경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본 것이다.
지하수와 수질ㆍ수생태 부문도 수자원공사가 도맡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학회는 환경공단의 ‘지하수 오염지역 원인 규명 정밀조사’ 업무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하고, 수질과 수생태 분야도 수자원공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봤다. 행정학회는 물 재이용 업무까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하수도를 제외한 주요 사업 대부분을 수자원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봤다. 이번 방안대로라면 환경공단은 수질 감시에 집중하게 된다.
장철영 행정학회 연구원 겸 대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견제와 균형,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물 복지와 안전, 물 관리 비교우위, 물 산업 성장 동력 극대화 등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구 발표와 함께 열린 공청회에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계단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환경공단 노조 조합원들은 ‘국가 물관리 일원화 방향이 환경공단을 쪼개는 것인가’ '국가 물관리 산으로 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반발의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이번 조정안대로 상ㆍ하수도 기술진단 및 하수도 설치운영 기능이 이관되면 대규모 인력축소ㆍ기술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지만 환경공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환경부는 행정학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에 내부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영태 혁신행정담당관은 “두 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며 “4월 말까지 최종 연구 결과를 받아 내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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