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포함 3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박양우ㆍ문성혁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에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1차 시한인 1일 자정을 넘기고도 국회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재송부 시한마저 넘길 경우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 입장이어서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ㆍ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들을 제외한 국무위원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7일로 정했다. 그때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다음 날인 8일 이들 3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논란과 관련해 지명 철회ㆍ자진 사퇴 등으로 민심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 야당의 요구는 정치공세에 가깝다”고 밝혔다.
9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10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 일정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방미 전 소모적인 인사논란을 매듭을 지어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방미 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여권의 강경 기류에 야권은 이날 뒤늦게 문성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모양새다. 진영 후보자의 경우 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김연철ㆍ박영선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경고하며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대 최악으로 꼽힐 만한 3ㆍ8 개각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이를 명분 삼아 나머지 5명의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 한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데는 4ㆍ3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2석에 불과하지만, 내년 총선의 기류를 가늠할 풍향계 같은 선거”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다음 총선을 겨냥한 새판짜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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