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전본부ㆍ중도일보 공동기획 ‘사회적 갈등 대안 모색 특별대담’
전문가들이 개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비롯한 대전권에서 빈발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책을 모색하는 특별대담이 마련됐다.
한국일보 대전본부와 중도일보,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사회적 갈등, 지역과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를 주제로 공동 기획한 토론회가 2일 대전 중도일보 사옥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선 신천식 박사가 사회를 맡고,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충남대 명예교수), 강지원 변호사,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사회적 갈등의 발생 원인과 의미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갈등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사회 및 공공 부문의 신뢰 회복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인류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는 사회나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면 그 사회나 문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실패하면 소멸할 수 있다. 대전권에도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 해결 방안은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지 이슈토론에서 3회에 걸쳐 릴레이 기획토론을 하겠다.
신=시대에 따라 갈등의 해결방식이 달랐다.
곽=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의 힘으로 질서를 만들었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갈등의 범위가 넓어지고, 심도는 깊어졌다. 그만큼 해결 방식도 여러 가지가 나왔다. 제3자 방식으로 갈등 관리 기제를 만든다거나 소통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법도 논의된다.
신=초고속 압축성장을 이룬 한국만의 갈등 해결방식이 존재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통용이 안 된다.
박=갈등은 민주적 전환을 겪으며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외에 환경, 다양성 등 새로운 가치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됐고, 법 이외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이 나왔다. 최근 대전 월평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공론화 절차는 이 방법이 적용된 것이다.
신=사회적 갈등 해결의 기본적 원칙이 있다면.
곽=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다. 당장 갈등 조정도 중요하지만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투명해지고 제도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시민사회도 쟁점 중심의 대정부 투쟁에서 벗어나 주민 관계 형성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의제를 끄집어내도록 해야 한다.
박=대안적 분쟁해결이 부상한 것은 윈윈(상생)의 원칙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선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단순히 빨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신뢰를 높여 공동체를 강화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곽=덕성 훈련, 평생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권리를 존중해주는 게 중요하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지속하기 어렵다.
신=갈등이 계속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박=월평공원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결정(개발 반대)인만큼 번복돼선 안 된다. 이와 다른 결정이 나와도 마찬가지다. 이를 뒤집으면 다시는 공론화 절차를 밟지 못한다.
신=도시공원 일몰제가 신청된 것이 6곳인데 일부는 진행되고 있다. 그 중 1곳은 공론화로 도시계획위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곽=어려운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몰입 비용이 너무 크다.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중요한 게임의 규칙을 놓치게 된다.
신=갈등의 원인 제공자로 공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의 주도적 갈등 해결 필요성은.
박=민간이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 국무총리실의 지정을 받아 갈등 해결 역할 하는 기관이 있다. 대전에도 갈등관리연구원과 학회가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고리 원전 문제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학회다.
곽=시민 사회 스스로 갈등 조정과 통합 노력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다름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또 현재 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공동체 주축조직으로서 신뢰를 얻는다면 현장에서 갈등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