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가부채 1700조 턱밑… 56%가 연금충당부채, 국채금리 하락에 급등
국가채무 국민 1인당 1319만원… 세수호황에 세계잉여금 4년째 흑자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최근 3년 연속 10% 이상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연금충당부채는 작년에만 94조원 급증, 1,000조원에 육박하며 우리나라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각종 연금 개혁이 더딘 가운데, 고령화까지 겹치며 연금으로 인한 국민의 미래 빚 부담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나라 빚(국가부채)도 100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1,700조원에 성큼 다가섰다. 연금충당부채, 공공기관 부채 등을 뺀 중앙 및 지방정부 빚(국가채무)도 700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세수호황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속에 정부만 호황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급증하는 연금충당부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555조8,000억원)보다 약 127조원(8.2%)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부채 1,500조원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다시 1년 만에 부채 1,600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1,700조원을 목전에 두게 됐다.
국가부채를 끌어올린 건 가공할 속도로 증가하는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였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이 약 754조원, 군인연금이 186조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작년 1년 동안에만 94조원 급증했다. 2015년 2.5% 증가에 그친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 14%, 2017년 12.4%, 작년 11.1% 등 3년 연속 10%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했거나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실제 공무원ㆍ군인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데 들어가는 세금인 보전금으로 작년엔 3조8,000억원이, 2017년에는 3조7,000억원이 들어갔다. 당장은 장부상 부채지만, 결국엔 국민들의 미래 부담인 셈이다.
◇연금충당부채 왜 급증하나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직자와 기존 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최근 10년간의 국채 수익률 평균치를 사용하는 데 이를 할인율이라 한다. 할인율이 떨어질수록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나는 구조다.
최근 3년간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데는 할인율이 급격히 낮아진 영향이 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 94조원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중 할인액 하락 등 재무적 요인으로 인한 증가액이 약 80조원(84.9%),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효과 등 실질 요인에 의한 증가는 약 14조원(15.1%)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할인율이 0.1%포인트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20조원 늘어나는 구조”라며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할인율이 2017년 3.66%에서 지난해 3.35%로 하락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약 64조원 급증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처럼 국채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연금충당부채가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엔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수도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충당부채 급증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할인율 변동의 영향이 컸던 만큼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언젠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1인당 1,319만원 갚아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할 돈만 집계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늘었다. 국민 1인당 1,319만원 꼴이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폭은 2008년(9조8,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38.2%를 기록했다. 이 차관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11년에서 2017년 사이 국가채무가 9.3%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8.0%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감한 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수치)는 지난해 10조6,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7조9,000억원 줄었다. 이는 세수 호황 덕분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대비 25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세출은 21조6,000억원이 늘어난 36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결산상잉여금은 16조4,000억원, 여기에 올해로 넘어온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었다.
이로써 세계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결과적으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세계잉여금이 10조원 이상 발생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었고, 이는 정부가 긴축재정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부채 증가에 국가 순자산 감소
지난해 국가 자산은 전년 대비 61조2,000억원(3.0%)이 증가한 총 2,1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유동ㆍ투자 자산이 49조1,000억원이 늘었고, 토지ㆍ건물 등 일반유형자산도 10조5,000억원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자산 증가 폭보다 부채 증가 폭이 더 큰 탓에 순자산(자산-부채)은 1년 전보다 65조7,000억원이 감소한 441조원으로 내려앉았다. 연금충당부채가 껑충 늘어난 데다가 국공채 발행잔액(21조7,000억원) 등이 증가하면서 부채 규모를 키웠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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