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127조원 늘어나, 1,682조7,000억원에 달했다. 증가액 대부분은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로, 1년 동안 94조원 늘어난 940조원이나 됐다. 전체 국가부채의 56%에 이른다.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최근 국채 수익률이 1%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이때 국채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치를 할인율로 적용하는 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할인율도 3%로 하락해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전년과 같은 38.2%를 유지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를 제외하면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다.
물론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추산한 것이라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부분 재직자와 사용자인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 재원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늘고 있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연간 연금지출은 GDP 대비 0.95%로 안정적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다. 하지만 현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만큼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금충당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수년 후부터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특히 공무원연금 조성액이 이미 지급액보다 부족해 지난해 혈세로 3조8,000억원을 보전해주는 등 매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가입자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은 51%여서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냈다. 국민의 국민연금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적자 상태인 공무원ㆍ군인 연금도 보험료를 높이거나 수령액을 낮추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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