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연철ㆍ박영선 임명 방침…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일방통행 대통령에 협조 어렵다”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ㆍ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2일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키로 하면서 정국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인사참사를 초래한 두 수석, 이른바 ‘조조라인’의 교체와 부적격이라 판단한 김ㆍ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앞으로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는 어렵다”고 엄포를 놨다. 당장 당정청이 미세먼지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꺼내든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이날 야당들은 비판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만 봐도 청와대가 이번 개각 논란에 대해 무척 억울해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이른바 조조라인의 철통방어, 둘째는 김연철ㆍ박영선 포기 절대 불가론”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사라인 교체와 두 후보자 지명 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를 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김ㆍ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에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시 경질하고,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속히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보여줘야 할 것은 일방통행이 아닌 여론과 소통, 야당과 협치하는 의지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하며 한국당을 향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즉각 협조하라고 맞섰다. 조동호ㆍ최정호 두 후보자가 물러난 마당에 야당이 김ㆍ박 후보자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국정 발목잡기’라는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에만 혈안이다”며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선 조ㆍ최 후보자보다 훨씬 더한 흠결이 있는 공직 후보자도 적지 않았지만, 야당 시절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협조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체 조사해보니 이명박 정부에서 20명, 박근혜 정부에서 15명의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대로 공직업무를 수행했다”며 “야당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야권의 거듭된 요구에도 문 대통령의 김ㆍ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확실시 되면서 야당들은 내부적으로 ‘다음 스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ㆍ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민생ㆍ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전면 비협조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앞에서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장 이날 당정청이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추경안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미세먼지 대처하라 했더니 예비비는 안 쓰고 추경을 바로 가져온다. 또 다른 ‘세금 퍼주기’로 일관하는 추경 아닌가 걱정된다”며 순순히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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