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섀너핸 장관대행과 회담… 지난달 특별상설군사위 첫 개최
“전작권 전환 후 연합작전 주도할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평가 합의”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ㆍ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를 지난달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처음으로 개최한SPMC에서 앞으로 매달 위원회를 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연합사령관 간 협의체인 상설군사위원회(PMC)가 있음에도 SPMC를 추가한 건 전작권 전환조건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 간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고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다. 양국 군 당국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최우선 조건으로 보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동맹’의 성과를 정 장관과 섀너핸 장관대행에게 보고하면서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 마련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핵과 관련된 부분은 한미 간에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적용해서 미측이 (한국에게) 핵우산 정책을 제공하고, 그 외 재래식 전략이나 무기체계는 우리가 대응하도록 능력 구비하는 게 현재까지 우리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또 두 사람은 ‘9ㆍ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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