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과정에서 실태 진단과 추진방향 제시에 필요한 전문가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을 4월 한 달 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자치단체 예산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시행해 지방재정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난해 49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이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규모도 늘렸다. 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5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서울권, 경기권, 중부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컨설팅단은 학계, 시민단체, 기재부, 지자체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컨설팅에선 자치단체별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추진 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 설계와 함께 다양한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집행‧결산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컨설팅 항목으로 주민 홍보, 활성화 지원체계 분야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향후 참여예산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책 등 지역 현안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협업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령화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참여 수준이 낮은 군 단위 자치단체에 대해선 주민참여예산제 매뉴얼을 개발‧확산하고 담당공무원 교육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이 직접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이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