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잉여금 99% 정산… 9조 추경 땐 7조원 더 필요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6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처럼 한은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보탠다 해도 대규모 추경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정부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세입 초과분과 세출에 쓰지 않은 돈을 합한 금액)은 10조6,575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98.8%(10조5,292억원)는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청 교부금 정산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남은 돈 중 공적자금, 채무 상환 자금을 제하고 나면 추경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은 629억원(0.6%)에 불과하다.
2017년 결산 당시에도 올해와 비슷한 10조42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남았지만 교부세ㆍ교부금으로 정산한 돈(5조9,762억원)이 올해의 57% 수준에 그쳤다. 덕분에 작년엔 세계잉여금으로 약 2조원의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추경에는 이 밖에 한은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특별회계 재원 등을 보탤 수 있다. 작년에도 한은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가져 온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보태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들 여유자금 만으로는 만약 9조원 가까운 추경을 편성하려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은과 기금 등에서 작년 수준의 자금을 동원해도 7조원 가량은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다만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세계잉여금 외에 한은 잉여금 등 다른 항목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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