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19년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즉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주요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최대 7%포인트 낮은 사례가 나오는 등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형평성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표준 단독주택(22만 가구) 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개별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원이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의식해 표준 단독주택보다 낮은 가격을 매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산정할 때 적절한 표준 단독주택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는지를 포함해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면 오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감정원을 상대로 지자체 산정 가격을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확인하는 감사에 착수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 공시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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