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담회에 70여 곳 초청… 범사연 등 보수성향 단체도 참석
문 대통령 “보형 떠나 실용적 사고 필요”
청와대가 1일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청년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단편적이라서 사회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로만 해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을 사회주체로 등장시키고, 미래 사회정책으로 청년정책을 도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정실무 중심 논의에서는 빠져있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호소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엄 대표의 발언을 듣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에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답했다.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정부 의지에 비해 실제 행동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다”며 “이제 대통령이 중심에 서고, 사법부와 행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또 “대통령이 당정 협의도 활발히 하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초청된 70여개 시민단체 중에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연), 환경과 사람들, 여성단체협의회 등 보수성향 단체도 포함됐다. 이갑산 범사연 상임공동대표는 “보수로서 ‘들러리 서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참석하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양보, 타협, 합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특히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보수나 진보나 이런 이념은 정말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며 “오로지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매서운 감시자인 동시에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돼주기 바란다”고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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