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국회의장 의견’에 “의장이 트럼프냐”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례화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 법안’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은 ‘법안소위 정례화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단순 무식한 논리’, ‘국민학교 어린이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각종 정치현안에 연기되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개정안은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소위를 한 달에 한 차례도 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법안이다. 법안소위가 법안심사의 제1관문이자 법안을 치열하게 논쟁하는 곳인 만큼, 매주 한 번 이상 개최를 의무화해 졸속 심사를 막고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애초 미국 의회의 동아태 소위처럼 정책별로 소위를 두는 ‘상설 소위’ 방안이 제시됐지만, 우리나라 국회 현실에 맞춰 ‘법안소위 정례화’로 수정됐다. 여야는 작년 11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방향엔 큰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법안 심사를 미뤄왔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이날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특히 강효상 의원이 이전 여야 원내지도부 논의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강 의원은 “갑자기 몇 사람이 결정해 강제적으로 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활성화는 오래 전부터 논의해 온 것”이라며 강 의원을 말렸지만, 강 의원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다. 그는 “이런 단순 무식한 논리가 어디 있느냐”며 “규제를 없앨 법안도 많은데 법안을 양산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법안 내용을 ‘국회의장 의견’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의장이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톱다운’식으로 하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라고 따졌다. 또 “매주 1회 개최 의무, 이게 무슨 ‘국민학교(초등학교) 어린이회’도 아니고”라거나 “5공화국 때도 아니고 의장이 동료 의원 중 리더일 뿐인데 의장이 보스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도 “주 1회로 소위를 정하면 못 지킬 경우 시민단체 등의 항의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거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 1회 개최 의무화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상임위원회마다 법안소위를 여러 개 두는 ‘법안소위 복수화’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운영위는 오는 4일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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