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일된 조사기준 적용하고 가격 정확성 높여야”
대구 신서동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감정원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가격공지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비롯해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수 단국대 교수, 허강무 전북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ㆍ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형욱 감정평가사&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근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공시가격은 공공행정 목적을 위해 많은 물량의 부동산 가격을 일시에 산정하는 업무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기준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전문성은 얼마나 많은 시장정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조사기관은 업무영역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선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시가격은 다양한 공공행정의 기준으로 민간의 영리추구 대상이 아니므로 공적 전담기구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연간 200만건의 실거래정보, 각종 가격동향통계 및 매물정보 등의 가격정보와 GIS, IT기술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강무 전북대 교수는 "과도하게 낮은 공시가격은 국민의 복지비용 부담의 형평성 훼손과 보상 갈등 등을 초래하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정책은 헌법이념에 부합해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현실화하되 행정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내·외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공적 지가 조사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명한 로드맵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시가격 쟁점사항들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식기자 cs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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