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용인하지 않겠다”며 재차 경고에 나섰다. 이에 자사고 측도 “엉터리 평가 지표로 겁박하는 교육청의 평가를 거부한다”며 즉각 반발하는 등 재지정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강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사고 지위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자사고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가 평가를 거부하면 사실상 재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자사고 측이 오는 5일로 연장된 기한까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시정명령과 동시에 자체 평가에 나서 6월 말까지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이 반발하는 평가지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2015년 60점이었던 기준점수가 ‘봐주기’ 논란으로 지난해 충남 삼성고 평가 당시 70점으로 높아진 만큼, 자사고가 기준 점수 상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사회통합전형 충원율(20%)과 감사 등 감점(최대 12점) 항목에 대해서도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도 교육의 책무에 부합해야 하므로 적절한 척도”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평가지표로는 평가 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맞불을 놨다. 연합회 측은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매우 엄격한 기준(소득 8분위 이하)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데도 20%란 높은 기준을 설정한 점, 석차 경쟁이 치열한 자사고 특성 상 도중에 일반고로 전학을 가는 비율이 높은데 ‘학생 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9% 이상은 최하 점수(D)를 받게 되는 점 등 32개 평가지표 항목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지표 재설계 △교육청 평가위원에 자사고 추천 인사 포함 △평가 관련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자사고 죽이기 정책 하에서 평가보고서 제출은 의미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평가위원에 자사고 추천 인사 포함 등 다른 요구를 수용할 경우 평가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13개교와 논의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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