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해 1일 재출범했다. 민간 공동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쏘카 대표의 지난해 말 사퇴로 본부 활동이 멈춘 지 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당시 “기존 대기업 위주 혁신성장정책을 크고 작은 혁신기업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만들지 못해 아쉽다. 혁신성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했으나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무력감을 토로한 바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만들었던 본부는 기재부 직원들이 본업과 겸임하는 체제였다. 반면 새로 출범하는 기획단은 기재부를 비롯한 8개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돼 전임으로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 공동본부장직이 사라지고, 정부 주도 조직으로 변했다. 본부장도 과거 차관에서 국장으로 직위가 낮아져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는 실무 조직 성격이 짙다.
기획단은 혁신성장 전략 수립과 구체화, 혁신 기반 인프라 구축 지원, 혁신성장 유망 사업 분야 발굴 지원, 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애로 해소, 핵심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기존 부처에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은 기획단에 주어진 업무를 대부분 맡아 오던 조직이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업무도 기획단의 규제 개선 업무와 겹친다. 이처럼 중복되는 업무를 교통정리 차원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기획단이 정부 주도의 실무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택시ㆍ카풀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혁신 노력은 기존 이해관계자의 거센 저항을 극복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더구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기업과 소비자만이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 결국 혁신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돕는 구도가 바람직한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모습이다. 기재부는 “기존에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도 자문위원, 고문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위촉해 민간 주도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미덥지 않다. 기획단의 성공은 ‘민간 주도 혁신’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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