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쓰레기 2만2000톤 투기… 파주시,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고발조치 이어 행정대집행도 검토

파주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조리읍 불법 투기 폐기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이른바 ‘쓰레기 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장, 시내 곳곳에 방치된 2만여톤의 불법 폐기물 처리에 올인을 선언하고 나섰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방안과 주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달 28일 방치폐기물 현장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에선 현재 조리읍 장곡리(2만톤), 파주읍 봉암리(1,000톤), 적성면 가월리(800톤), 검산동(500톤) 등에 불법 투기 폐기물이 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곡리 현장의 경우엔 최고 5m 높이까지 쌓인 각종 폐기물이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돌변했다.

다른 현장 상태는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로 인해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파주시 검산동 불법 투기 폐기물 방치 현장. 파주시

더 큰 문제는 이런 쓰레기 더미가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잉태됐다는 점이다. 실체는 2016~17년 드러났다. 당시 조직폭력배와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짜고 파주 일대 공장용지 등 4곳 2만여㎡를 임대한 뒤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 2만2,000톤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난 것. 불법에 가담한 이들은 6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버린 폐기물은 폐비닐, 장판, 전선 등으로 재활용이나 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피해는 시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시는 토지주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행이 되지 않자 고발 등을 진행 중이다. 일부 토지주와는 행정소송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는 막대한 처리 비용 문제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는 강제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정대집행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행정대집행은 수십억 원의 예산 마련과 처리비용 회수 문제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