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대 남자에 허위신고 최고형 선고
미국에서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해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의 허위신고 중 한 건은 무고한 청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은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베리스(26)에게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베리스는 플리바게닝(유죄인정 협상)을 통해 허위신고 51건을 인정, 이 같은 형량을 받아들였다. 징역 20년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허위신고로 선고된 가장 긴 형량이다.
보도에 따르면 베리스는 허위신고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2월 베리스는 캔자스주 위치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버지에게 총을 쐈고 그는 사망했다. 어머니와 형에게도 총을 겨누고 있다”며 “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경찰에 위치타에 있는 엉뚱한 집주소를 댔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 거주하던 앤드류 핀치(28)라는 청년을 사살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던 베리스는 경찰에 붙잡힌 뒤 “온라인 게임을 하다 사소한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고 장난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상대는 현 집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를 말했고, 당시 그곳엔 핀치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핀치 가족의 변호인인 앤드류 스트로스는 “오늘 판결은 핀치 가족이 정의를 얻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고 했다.
이른바 ‘스와팅(Swatting)’이라 불리는 장난전화는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스와팅은 신분을 숨긴 채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특정 장소로 경찰 특수기동대(SWAT)를 출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