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등 올해 4961억원 규모
2022년까지 총 1조5900억원 발행
경기지역화폐가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유통이 시작됐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원, 일반 발행 1,379억원 등 총 4,961억원이다.
도는 올해 정책자금 3,582억원 가운데 1,7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 분기별 25만원), 423억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ㆍ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조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8,8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ㆍ공공산후조리비 등 지역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으로 활용하고, 7,053억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010억원, 부가가치유발 6,227억원, 취업유발 7,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당장은 생소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달라.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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