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30일(현지시간) “온라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온라인 개입에 반대해온 페이스북의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최근 잇따른 악재로 페이스북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저커버그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인터넷은 새로운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개인의 사생활, 깨끗한 선거, 유해 콘텐츠, 데이터 이동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는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기고문에서 “나는 정부와 규제 당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터넷 규칙을 갱신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기업가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고, 광범위한 혐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규제와 관련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커버그는 이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도 이런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DPR는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기업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런 저커버그의 주장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공룡’들이 오랫동안 정부의 개입에 반대해온 것과는 차이가 난다고 AFP통신은 지적했다. 저커버그는 2011년 5월 프랑스 도빌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e-G8 포럼’에서 외부의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분리해낼 수도 없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의 규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저커버그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페이스북은 현재 처해있는 곤란한 상황들을 해소하거나 최소한 이를 해결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의 대선 개입 활동이 주로 페이스북을 무대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선거 개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엔 뉴질랜드 총격 테러범이 페이스북으로 범행을 생중계하면서 “페이스북이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이를 의식한 듯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도 이날 “온라인 생중계 규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