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전망 반박… “내수 위축ㆍ일자리 감소 고려 안한 반쪽 가정”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은 초(超)저출산 시대가 부를 인구절벽의 파고를 드러냈다.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약 1,200만명(2017년 5,136만→2067년 3,929만명) 줄고, 같은 기간 일할 나이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약 2,000만명(3,752만→1,782만명)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통계청은 이번 추계에서 가파른 인구 감소에 미약하나마 제동을 걸 ‘변수’를 상정했다. 지난해 0.98명으로 역대 최저인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기 수)이 2021년 최저점(0.86명)을 찍고 반등, 2025년부터 1명대를 회복하리라 본 것이다. △20대 후반(25~29세) 인구가 2021년부터 줄고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은퇴하며 ‘취업난 완화→혼인 및 출생 증가’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 출산율 반등 추계의 근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수요(일자리)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 가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인구가 감소하면 ①상품ㆍ서비스 소비 감소→내수 위축→일자리 감소 ②구직 감소의 충격이 노동시장에 동시에 발생한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①의 충격이 크면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며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난다. 일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원 폐업 등으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최근 1년간(작년 1월~올해 1월) 월평균 5만5,000명씩 감소했다. 반대로 ①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으면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더 줄며 ‘인력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간 및 생산성 저하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여러 경로 가운데 통계청은 ②만 고려한 것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1일 “(무인 점포 등) 이미 노동절약적인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자리를 청년들이 메워 고용이 나아지고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가정은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국가들을 보면 인구 감소로 성장률이 둔화하며, 수요 위축 충격이 노동 공급 감소보다 더 커져 실업률이 높아진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도 향후 5년간은 수요 위축의 충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시작된 95년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나서야 청년실업이 해소됐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도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사회ㆍ문화적 요인도 있어 고용 안정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노동력 부족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인구절벽발(發) 저성장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한국은행은 급격한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16~25년 1.9%, 26~35년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인공지능(AI)이나 자동화 등에 따라 중간 숙련(middle-skilled)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가올 미래를 맞아 기업의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도록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도 실업난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지금은 노인ㆍ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보다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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