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조 후보자는 허위 출장을 통해 받아낸 정부 연구비로 유학간 아들을 만나고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자진 사퇴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세종시에 아파트 두 채와 분양권을 소지하면서 20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려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두 사람은 투기와 자녀 황제유학 의혹 등으로 일찌감치 탈락 대상으로 지목됐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여당마저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결국 청와대가 고개를 숙인 셈이다.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물러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다. 나머지 5명의 후보 중에도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가 적지 않다. 청와대는 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다”며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다짐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인사 추천ㆍ검증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친소 관계에 따른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재풀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찾아 보면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이 왜 없겠는가.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7명 모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당이 타깃으로 삼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막말 표현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일부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김 후보자의 경우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한국당과 시각 차가 워낙 크고, 박 후보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판했다가 역공을 당한 측면이 있다. 한국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이자 정략적인 발목 잡기다. 야당은 1일이 기한 만료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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