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 4주차란 사실을 알았을 때 만 17세였다. 이후 수많은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곳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다. 가출한 청소년이었던 나는 결국 다른 성인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 서울로 올라가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수술비용 80만원을 모두 혼자 부담했는데, 한 달을 꼬박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었다.”
자신을 ‘라일락’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청소년이 임신 사실을 알고 겪어야 했던 현실에 대해 30일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당시 성인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시기를 놓치고 더 위험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낙태죄 처벌이 여성 청소년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털어놨다.
다음달 초 낙태 관련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둔 30일 서울 시내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에는 1,000여명(주최 추산)이 참여해 “헌재와 정부, 국회는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에서는 낙태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민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는 “임신중지는 임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며 시급을 다투는 필수적 의료행위”라며 “한국을 포함한 임신중지 금지 국가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초기에 임신중지를 못해)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집회 참가자들은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며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 등 임신중지를 안전한 의료 서비스로 만들 것 △유전적 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사유를 제약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등을 주장했다.
같은 시간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는 낙태죄 폐지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한 47개 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것은 비극”이라며 “낙태죄라는 기준이 헌법에서 사라지는 순간 사회는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생명윤리의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이 모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인권의 나라가 되고 우리 사회가 미래에도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로 존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 낙태죄는 결코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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