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한다더니…5년 전 만든 '재고 떨이' 납품

2016년 제조된 무상교복 라벨. 김진규 인천시의원 제공 연합뉴스

올해 인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첫 무상교복이 지원된 가운데 일부 업체가 수년 전 만든 교복을 학교에 납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규 인천시의원이 2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무상교복 지원 대상 중·고교 256곳 가운데 207곳(80.8%)의 교복 납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5곳이 2018년 이전에 제조된 교복을 일부 납품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계양구 한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납품 물량 227벌 중 올해 제조된 교복은 절반인 117벌에 불과했다. 2014∼2015년에 제조된 교복이 82벌에 달했고 2016∼2017년 제조된 교복이 23벌이었다.

부평구 한 중학교도 전체 납품 물량 108벌 가운데 27벌은 2016년 제조된 교복이었다. 서구 한 중학교도 전체 1천370벌 가운데 2014∼2017년 제조된 교복 24벌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학교에 재고 물량을 납품한 업체들은 모두 4대 교복 브랜드 중 하나였다.

연수구 한 고교에 교복을 납품한 업체는 제조 연월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으며 교복을 제때 납품받지 못한 학교도 9곳에 달했다.

중학생 자녀 2명을 둔 학부모 조모(43)씨는 "작년에 돈 주고 산 교복과 올해 공짜로 받은 교복 간 메이커도 다르지만 질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고 토로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정한 1인당 무상교복 지원금이 26만6천원인데 교복 가격이 이를 초과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현재는 각 학교가 입찰 공고를 낸 뒤 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를 써낸 곳이 낙찰되는 '최저가 입찰제'. 이 때문에 낙찰 결과에 따라 교복 가격에도 차이가 생긴다.

똑같은 무상교복인데도 낙찰 가격에 따라 일부 학부모가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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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내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교 256곳 중 30%가 넘는 99곳의 교복 가격이 지원금보다 비쌌다. 가장 교복이 비싼 학교는 50만1천200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에 "'무상'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뜻하는데 계약 금액에 따라 어떤 학부모는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어떤 학부모는 오히려 추가 품목을 지원받는다"며 "금액을 명시하는 적정가 입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정 질문을 통해 뒤늦게 재고 납품 문제를 파악한 시교육청은 신제품 교환이나 업체 고발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부정당 행위를 한 업체로 고발될 경우 향후 입찰이 제한된다.

납기일을 맞추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각 학교가 계약 위반으로 인한 배상 지연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일부 학교의 무상교복 지원금과 낙찰 가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복 단일화를 권고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30일 "자사고를 비롯한 일부 학교의 경우 교복 외에 생활복이나 티셔츠 같은 추가 구매 품목이 많아서 교복 구매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라며 "추가 품목을 줄이고 되도록 교복을 하나로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이 전국 최초다.

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 157억원을 투입, 중학교 신입생 2만5천명과 고교 신입생 2만7천명에게 1인당 26만6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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