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까지 한 달… ‘압박 강화’ 강경파 드라이브 속 허용 여부 불투명
韓 “동맹 상대 신축성 발휘를” 요청에 美 “특수 상황도 고려하겠다”
정부가 종료까지 앞으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란산(産) 원유 수입 예외적 허용 기간이 연장돼야 하는지를 따지는 대미(對美) 협의에 착수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내 강경파가 대(對)이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터여서 우리 뜻대로 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이끄는 정부 합동대표단은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프랜시스 패넌 미 국무부 에너지ㆍ자원(ENR) 차관보 등 미 대표단과 처음으로 만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한 한국의 예외국 지위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에서 윤 조정관이 공고한 한미동맹과 한국 석유화학 업계에서 차지하는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비중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해 최대한 신축성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하자 패넌 차관보는 대이란 압박을 더 강화해나가겠다는 미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볼턴 보좌관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이 연장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NSC 측과 미 에너지부의 당국자들은 “이제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제로(0)화’를 지킬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제동을 걸고 있지만, 대이란 강경파들은 유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며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가 인용한 소식통 전언이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도 “(예외 조치 시한의 연장이) 그리 쉬운 사항은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앞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이란 경제ㆍ금융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과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한해 180일간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감축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을 갱신해 주겠다고 이들 나라에 통보했다. 예외 인정 유효 시한이 5월 3일이다.
국내에 도입되는 이란산 원유의 70% 정도가 콘덴세이트인데 한국 전체 콘덴세이트 도입량의 51%(지난해 1분기 기준)가 이란산이어서 당장 대체하기 힘들다는 게 관련 업계의 호소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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