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밝혀… 최교일 한국당 의원 “저출산 특별 추경은 찬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경우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지원 예산 추경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뭘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김 의원이 “(포항 지원을)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자 홍 부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예비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추경이 편성된다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간 추경 편성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온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날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저출산 특별 추경’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28일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을 통해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당초 예측보다 10년 앞당겨진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사망자수>출생아수)가 시작되고, 인구정점도 3년 앞당겨진 2028년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 의원은 “200~300개 대책을 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추경을 하라”며 “(이 경우)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저출산 추경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정부도 엄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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