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두고 불거진 ‘연금 사회주의’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은 지분 11%를 가진 주주의 역할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연임 실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정부 입김이 센 국민연금이 사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기금위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위원들이 회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유출하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하는 규정도 의결됐다. 대한항공 주총과 관련한 수탁자책임위 회의가 끝날 때마다 위원들의 입장이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떄까지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 등에 발표를 자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윤리규정을 전문위원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개한 1월 기준 연금기금 660조300억원에 대한 운용수익률은 3.05%였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기 성과를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난해 기록한 마이너스 수익률도 최근 3월 기준으로 이미 모두 회복된 상태”라면서“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 수익률 제고이며 이를 위해 기금운용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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