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불거진 ‘연금 사회주의’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연임 실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정부 입김이 센 국민연금이 사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기금을 지키는 수단이란 입장을 강조한 이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 장관은 "최근 주주총회 시즌과 맞물려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코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스튜어스십 코드가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주활동을 한다면 국내 자본시장도 주주가치 높이는 방향으로 한단계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들이 배당정책을 변화시키고, 주주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을 볼 때 긍정 변화 시작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기 성과를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난해 기록한 마이너스 수익률도 최근 3월 기준으로 이미 모두 회복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기록한 낮은 수익률에 대해 우려가 있어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 수익률 제고이며 이를 위해 기금운용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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