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이달 초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불법적인 환적(換積)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지난 2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이 나란히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확인했다며 관련 사진도 게재했다. 외무성은 "두 선박이 야간에 조명을 밝히고 호스를 연결했다는 점에서 모종의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종합 판단한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하는 환적을 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이번 사안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계국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했다. 해당 선박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자산 동결 대상이 된 선박이라고 외무성은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의 불법 해상 무역 적발에 가장 앞장 서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도 북한 선박 안산1호가 선적불명의 소형 선박과 서로 측면을 대고 화물을 옮겨 싣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당시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지역 정세 흐름에서 밀려난 자들의 심보 사나운 짓거리다. 대세를 외면하면 자신의 앞길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일본의 대북 압박은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ㆍ일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오랜 과제이자, 과거 북ㆍ일 대화의 단초가 되곤 했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일단 대북제재 고삐를 죄면서, 차후 북한과의 외교 공간이 생기면, 제재 완화 카드를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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