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전원 ‘보고서 채택 불발’… 1, 2명 낙마 가능성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자’ 판단을 내렸다. 특히 두 당은 자료 미제출ㆍ태도 불손 등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산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막말 논란 등을 일으킨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단 원내 2, 3당이 보고서 채택 거부를 결정하면서,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당이 나머지 5명의 후보자까지 포함해 ‘전원 채택 거부’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 전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부적격자로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적격자를 체크했다 주장하는 청 검증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명 모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나머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총에서 장관 후보자들 모두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김 후보자, 박 후보자는 아예 보고서를 채택 불가함은 물론이고 청와대에서 임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아들 황제유학과 병역ㆍ취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미제출된 자료 제출과 함께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4명 후보자의 경우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채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보고서 채택을 완료해야 한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최대 10일 이내로 기한을 못박아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나, 다시 요청한다 하더라도 제1야당이 반대하면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7명 전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만큼, 1,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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