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시작되는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졌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자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장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가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5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2015년 반짝 회복했던 합계출산율(15~1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계속 줄어들었다. 급기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해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정부도 기존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장기간의 출산율 저하가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방향과 추세가 바뀔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보다는 청년 실업률 감소, 여성과 장년(55~64세) 인구 등 취업률이 낮은 인구집단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경제활동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 출산 장려정책보다 주거ㆍ교육ㆍ소득 불평등 해소,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정책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폭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 한때 출산율 2명대를 회복했던 프랑스가 재정 악화로 관련 예산을 줄이자 2015년부터 다시 출산율이 1명대로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을 볼 때 정부의 정책전환은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이민 문호 개방 확대 등 적극적 이민 정책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 이미 저임 단순직에서 이주 노동자 비중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저임 인력 위주의 불법 이민을 눈감아 주는 소극적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보다 고급 인력의 이주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편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구 감소는 국가 위기나 재난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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