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원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내겠습니다.”
김주현(58·사법연수원 14기) 초대 수원고법원장이 27일 오후 열린 수원법조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에 대해 사법부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느꼈을 충격과 분노에 대해 수원고법을 대표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법원장은 다만 이번 일로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언론의 건강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수원고법은 민ㆍ형사부ㆍ행정 등 5개 재판부로 구성돼 있다.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년 후에는 12개로 늘어난다. 서울고법에서 처리하던 사건의 약 19%가 수원고법 관할 사건이다. 이달 1일 이후 2심 사건부터 수원고법에서 처리하고, 이전 사건은 기존대로 서울고법에서 처리한다.
김 법원장은 “수원고법은 기초자치단체에 처음 설치되는 고등법원”이라며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생산 및 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다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고법에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돼 있다”며 “사법접근센터는 법원을 찾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신용·가정·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법원장은 마지막으로 “경기 남부 840만 주민들의 염원 덕분에 수원고법이 개원했다”며 “앞으로 보다 더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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