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등 알고도 밀어붙여… 여당 내부서도 “조현옥ㆍ조국 문책을”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얼룩지면서 청와대의 인사 추천ㆍ검증 기능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청와대가 이 같은 의혹을 몰랐다기보다는 알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인사 추천ㆍ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얼마나 안이한 판단을 했는지는 지난 8일 개각 발표 때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 가늠할 수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자의 전형적인 삶을 살아왔다”며 “다른 후보자는 몰라도 최 후보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뚜껑이 열리자 최 후보자는 낙마 1순위가 됐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국토부 수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사 실패’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집권 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한 결혼 신고로 무효 판결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 자진사퇴 했던 전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논란이 될 만한 부동산 소유 사실을 알고서도 청와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특히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회의에서도 최 후보자의 부동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 때는 청와대 검증에서 ‘몰래 결혼’ 사실이 걸러지지 않은 부실 검증이었다면, 이번에는 알고서도 밀어붙인 인사 실패”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7대 배제 원칙을 정하면서 고위공직자 후보자 구인난이 심각해진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된 인사를 추천한 조현옥 인사수석과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는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인사추천실명제와 인사검증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를 공약했지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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