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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광주시 민간공원사업 결국 수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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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광주시 민간공원사업 결국 수사 받나

입력
2019.03.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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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때문에 결국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시의 사업제안서 부실 평가와 평가결과 보고서 사전 유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참다 못한 시민단체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28일 이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들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광주경실련 명의로 직접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광주경실련은 공개 질의서에서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 청탁 향응, 평가결과 보고서 사전 유출 등의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12월 이 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광주경실련은 그러면서 사업 대상지 중 중앙근린공원 2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초래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11월 실시된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관련 공무원 8명을 중ㆍ경징계하도록 시에 요구하면서 외형상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던 이번 파문은 광주경실련의 수사의뢰 촉구로 또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뢰 방침의 성격을 ‘언젠가 겪어야 할 홍역’으로 해석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얽힌 공무원과 업자의 ‘검은 커넥션’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수사의뢰도 광주시가 자초했다는 뜻이다.

사실 광주경실련의 수사의뢰 촉구엔 줄곧 업자를 감싸고 도는 듯한 광주시의 태도가 결정적 배경이 됐다. 실제 시는 당초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금호산업㈜의 지위를 박탈하게 된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려진 ㈜호반건설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후 호반건설이 심사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같은 달 15일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지시했다. ‘사업신청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안서 공고 규정을 시가 스스로 어긴 것이다. 특히 시는 이의제기 수용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어 ‘호반건설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평가 결과 보고서 문건 외부 유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감사위원회는 평가 당시 간부 A씨가 휴대폰으로 평가 결과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광주시의원에게 건넸으나 이후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또 다른 공무원이 같은 방법으로 해당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지만 이 공무원이 누구인지와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위 감사 착수 직전 호반건설 계열사 간부가 시 고위 간부를 찾아가 사전 유출된 평가 결과 보고서 문건을 들이대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또한 조용히 묻혔다. 그러다 보니 시청 안팎에선 “호반(건설)이 광주시를 흔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사전 유출과 석연찮은 협상대상자 변경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광주시정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다음달 5일까지 수사의뢰에 대한 시와 감사위원회의 입장을 지켜본 뒤 수사의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단체가 직접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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