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측근 업체 추정 독식” 주장
경북 영덕군의 공사 수의계약비율이 인근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계약을 많이 따낸 상위 10개 업체가 현직 군수의 측근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영덕지역 시민단체인 영덕참여시민연대(이하 영덕시민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를 분석한 결과 총 공사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10~18% 정도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진군 2~4%, 성주군이 1~2%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또 “수의계약 실적 금액도 100억~190억원 정도로, 30억~60억원 규모의 울진군이나 15억~30억원의 성주군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많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용역이나 물품공사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2,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허 등으로 납품업체가 극히 제한돼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예산낭비 소지가 크고 선정과정에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덕시민연대는 “영덕군이 최근 5년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 317개 업체, 2,212건 가운데 상위 10개 업체가 524건을 따내 총 공사의 23.7%를 차지했고, 이들 10개 업체는 지방선거 때 현직 군수를 지지하거나 도와준 업체로 추정됐다”며 “군수가 혈세로 일부 업체만 일감을 몰아줘선 안되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시민연대는 또 “영덕군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이 공개돼 있지만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시로 바뀌어 신뢰할 수 없었다”며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영덕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해도 공정하게 선정했고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와 계약한 것이지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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