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한도 연장될 가능성
경영계 보이콧으로 지지부진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논의 시한은 연장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27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라면 이러한 과정에는 정성껏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이르면 이번 주중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자ㆍ실업자ㆍ교사 등의 노조 할 권리를 폭 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ILO 협약 비준 문제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노사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협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발하며 노사정 만남 자체를 거부해 왔던 경총이 이날 돌아선 것은 ILO 협약 비준이 안 되면 유럽연합(EU)과 통상 마찰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단 만나서 대화하자는 정부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말까지로 정해졌던 논의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익위원은 “노사 협상이 진행되면 일정을 다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경영계가 복귀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영계는 ILO 협약 비준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대신 ‘기업의 방어권’도 함께 보장해 달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4곳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영계 5대 요구사항을 함께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다는 주장은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의 고삐를 좼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은 방어권 요구가 아닌, 노동3권을 짓밟겠다는 사용자 공격권 요구”라고 지적했다.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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