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도입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년에 도입된 후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는 첫 사건”이라며 “연임 부결 뒤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과 투자자, 국민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 역시 “타당하신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반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는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사내이사 연임 부결은 국민연금 독단의 결정이 아니라 의결권자문사와 주주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여권의 입장에 공감을 표현하며 관치금융 논란에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한편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형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를 비롯해 주요 대형 가맹점들의 경우 납부하는 전체 카드 수수료가 1조6,000억원인데 되돌려 받는 경제적 이익 1조2,000억원에 달해 사실상 대형사들의 카드수수료를 중소형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대신 지출하며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중소형 가맹점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최 위원장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통신업계는 수수료의 140~150%를 이익으로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난해 개편한 새로운 카드수수료 체계의 핵심은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많이 썼으면 더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조만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한두 달 내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금융연구원에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결과를 보고 받았다.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금융중심지역인 서울과 부산의 경쟁력 지표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금융중심지 지정해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서구에 비해 국내 금융 여건이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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