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기금운영계획안 의결
홍남기 부총리 “재정 적극적 운영”
정부가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기치로 한 사상 첫 5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4대 핵심분야를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목표이면서도 성취도가 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 부양 효과와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늘린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도서관ㆍ체육시설 등 국민 삶에 밀접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활SOC와 노후화 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SOC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앞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강화, 기초연금 확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등 1분위 저소득ㆍ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청년주거지원 등 계층이동 사다리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자연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배정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당초 2018~2022년 중기계획에서 제시됐던 504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지출 500조원 시대’가 처음 열리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안 지침에 따른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