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당시 울산경찰청장 고소ㆍ고발
한국당 “해상풍력발전 졸속 추진”
“외곽순환고속도로 반쪽 예타면제”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당시 경찰수사의 정당성과 지방선거 영향 여부 등이 울산정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울산지역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울산시의 최대 현안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검찰,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불기소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전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 전 울산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된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장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최근 검찰이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씨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기성씨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박씨는 수사를 지휘했던 황 청장과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 등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 측의 반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경찰수사 당시 검찰에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등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던 김 전 시장 측은 1년이 되도록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전 시장은 또 “작년 2월 울산시장 지지율 조사에서 확고부동의 1위였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며 황 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당도 지난 20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황운하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도 특검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고 장자연ㆍ김학의ㆍ드루킹 사건 등 특검 수요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 사건까지 특검이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26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천 일정에 맞춰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정치ㆍ편파 수사였다’는 주장의 경우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며, 발부는 법원이 하는 만큼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시장을 직접 수사한 바도 없고, 당시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 주변에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었으나 검찰이 계좌 영장 청구도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해상풍력ㆍ외곽순환고속도로 ‘맹공’
자유한국당 울산시ㆍ군ㆍ구 의원들은 지난 26일 울산시의회에서 ‘준비 안 된 송철호 지방정부, 더 준비 안 된 부유식 해상풍력’을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등 시작과 동시에 암초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투자사들이 울산 앞바다 풍력발전 단지의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해 풍력계측 장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해군 작전구역 통로에 있어 공유수면 사용 신청이 반려되는 일이 벌어졌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사회에너지 일자리정책특보로 임명해 해상환경을 파괴하는 풍력발전을 주도하게 하는 가당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이 어업인 생계에 치명타라고 절규하는 어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또 하루 전인 25일 ‘반쪽 예타면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밝혔다.
정부가 외곽순환도로 25.3km 전 구간이 국비 투입을 통해 고속도로로 건립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8km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립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럴 경우 전체 사업비 9,865억원 가운데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설 구간은 시비 2,620억원이 투입돼야 할 형편이어서 향후 열악한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단체 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울산에 ‘2개의 예타면제’ 선물을 안긴 문재인 대통령은 반쪽 예타면제가 강행될 경우 ‘떡 주고 뺨 맞는 격’이 될 것이란 비아냥 섞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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