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가 제재 철회’ 둘러싼 혼선 정리
‘중국 해운사 두 곳 제재 철회’ 관측 일축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와 관련, “이전에 가했던 (대북)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철회를 지시했던 제재는 이보다 하루 전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부과했던 제재를 일컫는 게 아니라 새로 부과하는 제재라는 뜻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22일 트윗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면서 “그것은 매우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는 재무부 발표가 오늘 있었다”며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당일엔 재무부 발표가 없었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전날 대북 제재(북한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 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곧이어 재무부가 계획 중인 또 다른 신규 대북제재를 가리킨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당시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좋아한다. 추가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만 밝혔다. ‘추가 제재’의 정확한 의미를 둘러싼 혼선을 따로 정리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설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대북 추가 제재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재무부의 새로운 제재 방안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입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금은 (대북) 추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그 외엔 없다”며 “내가 말했듯,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을 좋아한다. 그들은 계속 협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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