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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제재 철회 지시 이틀 만에 연락사무소 복귀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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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제재 철회 지시 이틀 만에 연락사무소 복귀한 북한

입력
2019.03.26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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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격 철수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 측 인원 중 일부가 25일 복귀했다. 북측은 이날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며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 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 나가야 한다는 뜻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파행 운영 사흘 만에 다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완전히 정상화했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의 대북 대규모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북측의 반응이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미국에 이어 북한 역시 대화의 판을 깨진 않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했으니 말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은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미국은 일괄타결 빅딜 압박 및 제재 강화 행보를 계속했고, 북한은 핵ㆍ미사일 실험 재개를 고려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트럼프의 제재 철회 지시로 팽팽한 긴장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분위기가 점차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노이 회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로버트 뮬러 특검이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가 종전보다 상당히 가벼워진 것도 긍정적 환경 변화다.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살려낸 불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호응할 차례다. 무엇보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점인 비핵화의 정의와 영변 핵 폐기의 범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실무 협상을 재개해 전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빅딜’ 합의를 이룬 뒤 비핵화 조치의 단계적 이행을 주장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물론 그 이상의 ‘+α’에 대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신뢰받을 수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을 방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이고도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제재의 뒷문을 찾는 꼼수가 아니라 핵 포기 후 경제 발전이란 정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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