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수석 “경제 하방 위험 커져… 확장적 정책 유지할 것”
청와대는 24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어서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가격은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적으로 하방 위험이 좀더 커진 상황”이라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다만 “금융ㆍ재정ㆍ외환 등 거시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신용도 등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다”고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했다.
윤 수석은 “올해는 당초 2.6∼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는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다”며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이 있고 주요국 통화 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 등 교역조건 변화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구체적으로 “설비투자의 경우 하반기 이후에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건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건설투자는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외 여건 때문에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특히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자 수는 제조업ㆍ임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경기적 도전에 더해서 구조적이고 추세적이고 발전단계적인 그런 도전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민간 일자리 창출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체적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 부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고, 결국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지표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언제까지 되겠다는 얘기를 경제학자들은 잘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의 정책적 노력을 감안하면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닌가 본다. 다만 민간부분 일자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수석은 “주택시장은 작년 9ㆍ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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