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미중 간 무역협상이 이달 말 재개된다. 하지만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한 이견, 북한 비핵화 등 변수 탓에 무역전쟁이 더욱 장기화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28, 29일 이틀 간 베이징을 방문하고, 다음달 3,4일에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당초 1일이었던 무역전쟁 협상시한이 연장된 이후 양 측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다. 양국 관리들은 그 동안 150쪽짜리 합의안을 놓고 화상회의ㆍ통화 등을 통해 협상을 지속해왔다.
다만 무역협상이 단기간에 타결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협상 종료가 ‘가까워졌다’고 말하긴 했지만, 보좌관들은 이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요구에 반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미국 협상단은 신속한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주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나 특정한 시간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특히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우리는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에 논의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은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걸 담보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합의 이행을 지켜본 뒤에야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를 원하는 중국과 상반된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관리들이 지난해 7, 8월 부과하기 시작한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존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1일 브레이트바트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관해 이야기하던 도중 “중국은 분명 북한의 지배적인 무역파트너이고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열쇠일 수 있다”고 했다. 무역협상이 대북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무역협상의 ‘최종담판’ 격인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중 정상회담은 6월 하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나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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