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4년보다 9.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29만3,557톤으로 2014년 배출량인 32만4,109톤보다 9.4% 줄었다.
줄어든 3만552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 부문으로 2014년보다 1만7,971톤이 줄었다. 또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1,802톤 줄이고, 노후경유차 관리 강화로 1,792톤, 건설장비 배출 저감 사업으로 1,640톤을 줄이는 등 수송 부문에서 총 5,601톤을 감축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공사장 불법 소각 규제로 2,557톤을 줄이고, 생활 주변 오염원 단속으로 1,052톤을 저감하는 등 총 4,187톤을 줄였다. 발전 부문에선 석탄화력발전소 1,160톤 등 총 2,793톤을 감축했다.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더욱 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대기 정체와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15년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했다.
정부는 2014년 대비 미세먼지 감축 비율을 지난해 9.4%에서 올해 12.5%, 내년 23.8%, 2021년 29.7%, 2022년 35.8%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감축하겠다는 35.8%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6만2,400톤, 수송 3만2,360톤, 발전 1만1,681톤, 생활 9,675톤 등이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2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20만7,994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신창현 의원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성비가 높은 저감 대책들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을 실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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