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 10조원 규모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검토를 주문한 미세먼지 감축을 포함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포인트를 찾기 위한 경기 상황 점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경기 부천시에서 직업훈련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으며 (추경안 편성을 위한)경기 상황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추경 편성에 유보적 입장을 비쳐온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 “아직 협의가 이뤄진 게 없고 지금 말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추경 규모가 10조원 수준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을 위해 당정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정부가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로 미세먼지 대책 등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 주요 근거다. 앞서 이달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도 “한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최소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0.5%, 지난해 연간 명목GDP 기준으로 9조원 정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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