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이 교육정책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시점에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책 흐름에 역행하며 국민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3원적 구조로 재편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의 인력구조도 변화되는 역할에 상응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교육과정이나 중장기 교육정책 권한은 올해 하반기에 설치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조직 몸집도 줄어야 하는데 교육부는 반대로 고위직인 1급 차관보 자리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과도한 간섭조차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가 수년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에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내려보내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면서 “말로는 교육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조차 고치려는 모습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면서 없어진 차관보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뒷받침할 사회정책 추진에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보좌하는 차관보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논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차관보 신설을 포함한 교육부 정원 증원안을 승인한 상태로, 이르면 5월 중으로 차관보 신설이 확정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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