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천] 인천시, 온라인 청원 도입 이어 시청 앞 열린 광장 조성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소통, 공감, 참여를 주제로 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는 단체장의 사실상 독점적 권한이었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평가과정까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주민의 소리를 담기 위한 청원제, 주요 정책 결정을 주민 판단에 맡기는 공론화와 온라인 주민투표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행정소비자인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권시대에 앞장서고 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시정의 밑그림부터 시민과 함께 완성했다. 지난해 출범 100일에 ‘500인 시민시장과의 토론회’를 열고 시민 입장에서 인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0월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와 시민평가단과 함께 이행 실천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올 초 ‘홈페이지 시민시장실’에 5대 시정목표·140대 시정과제를 공개했다. 시민 누구나 이곳에서 시정 비전은 물론 각 과제별 세부실천계획, 공약가계부에 투명하게 공개된 예산 투입 계획, 추진 실적 등을 볼 수 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솔직하게 평가받겠다는 의도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주권시대 활짝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론화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주민자치시대를 열었다.
우선 인천시는 그간 10억 대에 머물렀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을 199억원 편성했으며 매년 100억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주도성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예산학교 운영을 상설화하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3월 말 정식 개소하고 주민 교육과 사업 발굴을 지원해 재정 운영과정 전반에 실제로 시민이 참여하고,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또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구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계획형 참여 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10개 군ㆍ구의 읍ㆍ면ㆍ동장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등 내실화를 위한 시민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관이 주도하고 민이 따라오는 행정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앞으로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새로운 주민자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17년 8월에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티브로 인천시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인천 인구의 0.1% 정도인 3,000명의 동의를 받으면 시는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시장, 담당 실·국장 등이 직접 영상을 통해 답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설 한 달 만에 2만5,000명이 넘는 시민이 사이트를 방문해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져 개설 100일만에 300건이 넘는 청원 글이 등록, 6건은 3,000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얻어 답변이 완료됐다.
이와 함께 시는 1만명 이상의 시민 지지를 받은 청원은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다. 지난 2월 28일 시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선정된 의제는 공론화 추진위원회의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론화 위원회에서 의결해 최종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모든 과정에 시민 교육, 숙의가 동반된다. 시장은 권고안 검토 후 시민에게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공갈등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대화, 이를 통한 협상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 참여의 효용성과 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소통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시민의식 성숙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청 앞 광장, 소통 공간으로
인천시청 앞이 서울광장처럼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시청 앞 담장을 없애고, 도로를 우회시켜 청사 현관 입구까지 소통공간과 쉼터를 올 6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만여㎡의 열린광장에는 3,078㎡의 잔디광장과 760㎡의 거울연못, 미래광장에 있던 기존 음악분수 등으로 구성된다. 잔디광장에서 거울연못까지 물길이 만들어 지고, 거울연못은 여름에는 물놀이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잔디광장에는 야외무대와 휴게실, 쉼터 등이 조성된다.
시청 본관 앞 양쪽 160면의 주차장과 정문 앞 회전 로터리는 폐쇄된다. 인천시는 시는 올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시민과 함께 타임캡슐 매설식 등이 포함된 개장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열린 광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하는 시민 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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