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0억원 증액… 사업제안자 자격 확대,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늘려
대전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규모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예산의 투명성과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30억원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으나 시민제안에 비해 예산반영 사업이 40여건에 불과해 반영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 22일부터 한달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제안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은 2021년 150억원, 2022년 200억원까지 늘려 나갈 예정이다.
시민제안은 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편익 대규모 사업인 시민참여형(76억원)과 자치구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참여형(20억원)으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최대 제안사업비가 3억원이며, 지역참여형은 5,000만원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동지역회의 지원사업에 4억원을 배정하고, 20개동을 선정해 2,000만원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숙의와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사업제안 자격을 기존 대전시민에서 시에 소재한 사업장과 청년ㆍ청소년ㆍ여성 단체, 학생까지 확대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도 현재 7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도 강화한다.
사업선정 과정에서도 시민심사권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 한다. 최종 사업은 시민투표 50%와 주민참여예산위원 50%를 더해 선정한다.
한편 대전시는 7월 개통예정인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의 명칭을 공모한다. 공모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며, 부르기쉽고 독창적인 이름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플랫폼은 제안, 토론, 결과공개 등 3단계로 구축되며 ‘시민제안’과 ‘대전시가 제안합니다’로 구분 운영된다. 시민제안은 30명 이상이 공감하면 시 담당부서가, 3,000명 이상이면 시장이 답변한다. ‘대전시가 제안합니다’는 부서가 정책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는 공간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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